피디언뉴스

이한국 의원, 장애인체육 발전 위한 행정 효율성 강화 강조

고은정 의원, “청년 고용 우수기업, ‘우수기업 내부’ 아닌 ‘경기도 전체 시장’에서 발굴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의 신청 대상을 확대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신청 대상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업’ 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결국 소수 기업에게 인증과 혜택이 중복되는 구조”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은 훨씬 넓은 스펙트럼에 존재하는데, 지금처럼 ‘우수기업 중 일부’ 만 대상으로 삼으면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우수기업이면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인 소수 기업에 혜택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모집 단위를 분리해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별도로 공모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의 사다리를 밟을 수 있다”며 “청년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따로 발굴하고 인증하는 방향으로 사업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신규 인증기업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고용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면서 재인증 기업에는 29개의 비재무적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떤 기업이 어떤 가점을 실제로 활용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복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데이터로 관리해야 다음 단계 정책과 성장 사다리를 설계할 수 있다”며 비재무적 인센티브에 대한 성과 관리 부재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재인증률이 낮고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정년 연장 논의, 경기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비재무적 지원 실효성 점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기업에게 드리는 경기도의 감사이자 신뢰의 표시”며 “경기도의 더 많은 기업이 ‘경기도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2024년 ‘일자리 우수기업·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제도 시행 첫해에 선정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에 직접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며 기업들을 격려한 바 있다. 2025-11-14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GH 재정건정성 확보와 자족용지 미조성 해소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GH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약 10조 9천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이 중 약 9조 4천억원을 이미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이어 “GH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달리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만큼 재무구조상 불리하다”며 “민간자본 참여 확대나 리츠 활용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상위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그간 경기도가 GH에 대규모 출자를 해왔지만, 근본적인 재정 개선 없이 도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GH의 재정 악화가 도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2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의 상당 부분이 미조성 상태로 남아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자족용지는 신도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용지”며 “기업 유치 실패나 수요 불일치 등 돌발 변수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4
최효숙 도의원, “취약계층 지원사업.끊김 없는 지원이 진짜 지원” 강조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제387회 정례회 중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예산 반영에서 제외되거나 일몰 위기에 놓인 점을 지적하며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1인가구 지원정책과 관련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41개 세부과제 추진은 높이 평가하지만, 전입신고 안내 등 실질적인 홍보가 현장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가구 시범사업’ 이 매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의 지속성이 우려된다”며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이 많은 1인가구 밀집 지역에 ‘기회밥상’ 같은 사업을 먼저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AI 스마트 학습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190여 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순차적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며 “한 번 시작된 취약계층 대상 사업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추가로 775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27억원의 예산을 마련하려 했으나 2026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단계별 지원 방식 등으로 전환하더라도 꼭 이어가야 할 사업”이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취약계층 지원은 다른 사업보다 시급성이 높은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지난해에 이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장애인·사회복지·1인가구 등 복지의 기반이 되는 사업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해썹 여성전문기술교육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육생들이 수료만 하고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도 반쪽짜리”며 “교육 이후 취업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완성도 있게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목표 취업률 70%에서 멈추지 말고 식품기업과 손잡고 ‘실제로 취업되는 교육’ 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몇 년간 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뜻을 모았던 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좋은 결실을 맺어 다행이지만, 여전히 다른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지원은 약속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다고 지원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도민이 잘 모르겠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며 “홈페이지에 시민감시단 3분기 실적을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몰아서 올린 건 보여주기식 꼼수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2025-11-14
홍원길 의원, “의무고용률 여전히 미달… 장애인 직장운동부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 일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사업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원길 의원은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이 올해 일몰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가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약 33억 7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직장운동부 운영은 장애인 선수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기관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 민간에는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며 “단순히 수요 부족을 이유로 종료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형성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사업 형태나 지원방식을 개선해 시·군 단위의 소규모 직장운동부 운영, 공공기관 연계형 모델, 민간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이에 대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재검토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홍원길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는 단순한 행정 지표가 아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장애인체육이 고용과 복지, 자립의 선순환 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에 대해서는 도내 업체 활용 비율이 지난해보다 약 20%p 이상 상승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경기도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4회 연속 종합우승,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연패 달성에 대해서도 축하의 뜻을 전했다. 2025-11-14
이선구 의원, “성과 있는 감사·전진하는 복지행정… 집행부 비전과 대안 제시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11월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 책임 있는 감사 대응, 향후 비전과 대책 제시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 시작에 앞서 복지국의 자료 제출 거부 논란과 관련해 법제과 등 검토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해당 자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의원실 역시 변호사 자문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적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복지국은 더 이상 제출을 미루지 말고 오늘 중으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문제를 언급하며 “두 기관 간 협업 구조가 정립되지 않을 경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흔들릴 수 있다”며 조직·인력·예산 계획을 포함한 준비 상황을 서둘러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조정하라”고 당부했다. 종합감사 전반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분야별 감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안이나 부족했던 부분을 오늘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단순한 지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과 향후 비전·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생산적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는 도민을 위한 과정이며 집행부의 혁신을 향한 출발점”이라며 “애정 어린 질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직의 발전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 달라”고 주문했다. 감사 분위기와 관련해서도 “진지하되, 지나치게 경직될 필요는 없다. 의원도 집행부도 모두 도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감사가 끝난 뒤에는 문제점뿐 아니라 경기도 복지정책의 비전과 희망도 함께 논의된 의미 있는 시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2025-11-14
김재균 의원, 현덕지구 무한 연기, 포승지구의 부실분양률. 경자청 신뢰행정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게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의 무기한 지연과 포승지구의 저조한 분양 실적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를 상실한 행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재균 의원은 먼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의 거듭된 지연 사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덕지구는 2008년 지구 지정 이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며 “경자청이 주민들의 희망을 담보로 20년 가까이 희망 고문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자청은 2025년 12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번에는 2026년 8월로 또다시 8개월을 연기했다”며 “계속 말을 바꾸는 경자청은 이제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해 그 어떤 계획을 내놓아도 도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평택 포승지구의 심각한 분양 실태와 정주 여건 부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승지구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률은 5.9%에 불과하며 산단의 핵심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용지 분양률도 55.6%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근생용지가 텅 비어있어,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식사할 곳조차 마땅치 않은 유령 단지가 되고 있다”며 “기업 유치도 절반의 실패, 정주 여건 마련은 완전한 실패”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경자청은 미분양된 외투용지 일부를 일반 산단으로 변경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용도 변경을 넘어, 텅 빈 근생시설 용지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을 즉각 마련해 보고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2025-11-14
의왕 서성란 의원, “의왕 1-1번 시내버스 증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시는 재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며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1-1번 시내버스는 학생 통학과 직장인 출근을 동시에 감당하는 핵심 생활노선임에도 배차 간격이 20분 이상으로 시민 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왕시와 안양시 간 행정 협의가 길어지면서 증차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교통 행정의 최종 책임 주체로서 중재 역할을 맡아 4대 증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 안양시와 협의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증차를 추진하고 추가 배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의왕 1-1번 시내버스는 공공관리제 전환 과정에서 미인정 차량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것은 행정적 미비가 분명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서성란 의원은 지난 9월에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 1-1번 시내버스 증차 대책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의왕시·안양시 관계자 및 운수업체와 함께 실질적인 교통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2025-11-14
조미자 경기도의원, 체육회의 공정한 선수 선발 체계 미흡 지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수 선발의 불공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체육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미자 의원은 “선수에게 있어 대회 출전은 단순한 참가가 아닌,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미래 진로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회”며 “선수 선발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선발 권한을 가진 종목단체뿐만 아니라 이를 최종 승인하고 감독하는 체육회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 선발 과정의 공정성 문제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종목단체는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체육회가 직접 운영을 맡고 있는데, 이 경우 선수 등록, 대회 운영, 행정처리 등 종목단체의 전반적인 역할을 체육회가 떠맡게 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체육회 내에 전담 인력을 확보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체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운영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곧바로 정회원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인정회원이나 준회원으로 유지하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수 선발의 공정성 확보는 체육행정의 기본이며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해 신뢰받는 경기도 체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4
김성수 의원, “택시와 마을버스는 생존 위기…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와 마을버스가 처한 구조적 위기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개인택시 업계가 겪는 어려움과 감차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버스와 철도는 적극 지원하면서 택시 – 특히 개인택시 - 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수입 감소와 불충분한 감차 보상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개인택시 업계가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택시도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동일하게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감차 시 국비와 도비를 충분히 확보해 적절한 보상을 제시해 재산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마을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관 마을버스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던 그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혹은 이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교통국 내 마을버스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개인택시 지원 및 택시 감차 보상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현재 시군에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공관리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마을버스 전담 부서 설치 또한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현재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택시와 마을버스는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가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14
이혜원 의원, 6년째 방치된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도민편의 높여야
11월 10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 가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나 통합 추진계획조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는 도내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회원증을 통합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공공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제정된 조례다. 조례 제4조에는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회원증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도서관·체육시설·문화센터 등 182개의 기관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회원증을 발급·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기관별로 별도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관련 실태조사조차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 편의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기획담당관실은 물론 이를 총괄·감독해야 할 기획조정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서관이 개관하며 도민의 문화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회원증 통합과 같은 행정적 기반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주민들은 시설마다 개별 가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불편이야말로 조례가 존재함에도 행정이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의 목적을 형식적으로 두지 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원증 통합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해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2025-11-14
임창휘 의원, “도민의 기후행동, ‘탄소 자산’ 으로 만들어 기후경제 선도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적 가입자 159만명을 돌파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의 참여를 ‘경기도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기후경제 모델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후행동 앱은 159만 도민의 참여로 온실가스 34만 톤을 감축하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성과를 임정하면서도, “이제는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재정적 안정화’ 와 ‘성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재원 확보 모델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명 규모의 플랫폼을 단순한 인센트브 지급 창구가 아닌, 적극적인 재원 확보 채널로 활용할 것을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명의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 기업의 ESG 투자를 유치하고 공공 정책 홍보 채널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 도민의 기후행동 데이터를 활용해 탄소저감 크레딧을 창출하고 이를 민간 기업과 연계하는 VCM 구축 로드맵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크레딧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후위성 개발 역량’ 등 경기도의 과학적 데이터 역량을 크레딧 산정과 검정 시스템에 연계할 구체적 방법론을 수립할 것”과 함께, “경기도 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도내 글로벌 기업을 초기 수요자로 확보하고 공공 조달 가산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구매자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진흥원이 ‘기후행동 앱’의 단순 운영 대행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진흥원은 도민 기후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 크레딧 산정을 위한 방법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것과,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싱크탱크’ 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창휘 의원은 “진흥원이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목표와 도민이 생성한 ‘탄소 크레딧’을 상호 연계하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할 것”과 함께, “진흥원이 앱 운영자를 넘어 도민과 기어을 잇는 ‘탄소 크레딧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도민의 성공적인 참여를 ‘탄소 자산’ 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정 안정화를 넘어, 도민에게 새로운 기후경제를 선도하는 혁신적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질문을 마쳤다. 2025-11-14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각장 부족·수도권매립지·진흥원 조직운영 ‘3대 현안’ 정조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각시설 부족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관리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조직 운영 및 고유사업 부재 문제 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시용 위원장은 소각장 부족 문제와 미흡한 관리 대응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26년부터 추진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발생하게 될 폐기물량을 공공 소각장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어, 상당 물량을 민간 소각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며 “민간 소각시설에서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 2차 오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울·인천 등에서 유입되는 생활폐기물 양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간 소각장에서 맡게 될 폐기물의 정확한 물량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충될 때까지는 필요 시 여유 용량을 가진 지역의 공공 소각장에서 이를 분담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간 협력 방안과 인센티브 제공, 적정 비용 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종량제 가격 현실화에 대한 사전 논의와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쓰레기 처리 원칙에 따라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의 부적절한 행태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14년 초선 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음에도, 경기도는 눈에 띌 만한 변화나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서울·인천시는 조직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관리·대응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여전히 단 1명의 담당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수준으로 사실상 대응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그동안 보여 온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의 대부분 부지가 김포시 관할이라는 사실을 경기도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 위치한 ‘안암도’의 번지가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향후 수도권매립지 관련 논의와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과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조직 운영 문제와 고유사업 부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시용 위원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매년 고유사업 부재와 전문성 부족 문제 등 비슷한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며 “조직 개편과 직원 구성의 안정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재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의 외주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진흥원이 자체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탄탄한 조직 구성과 중장기적인 인력·조직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대체하거나 그 수준에 상응하는 고유사업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 진흥원만의 고유사업을 발굴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이제 과도기를 지나 안정적인 성장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조직을 재정비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4
이재영 의원, “배달특급·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정책 한 흐름으로……현장 중심 정책 설계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화폐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부담 완화, 그리고 경제실의 여러 정책들의 유기적인 연결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영 의원은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마지막 역할”이라며 “배달특급을 지역경제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지난 3월 직접 제안해 7~11월 실시한 ‘공공배달앱 도민 인식조사’ 중 일반도민 설문 결과도 공개했다. 도민인식조사에서는 배달특급의 인지도 대비 실제 이용률은 낮은 현실, 가맹점·홍보·프로모션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재영 의원은 “도민들이 알고만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쓰고 싶은 서비스’ 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홍보 방식, 혜택 구조, 앱 이용 편의성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화폐 제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매출 상한액 조정이 실제 상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시군 안내 이전에 상인회와 소상공인들과 먼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질책했다. 이어서 경제실 내 주요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현 구조도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배달특급, 지역화폐, 전통시장 장보기, 통큰세일은 사실 하나의 흐름 안에 있는 정책”이라며 “부서별로 따로 움직이기보다는 경제실 전체가 방향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도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는 각 정책이 얼마나 잘 연결되고 현장과 호흡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경기도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을 더욱 정밀하게 다듬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4
박재용 의원 “복지·의료·연구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해야… 도민 삶 지키는 예산은 끝까지 사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국 인사의 잦은 교체 문제 △도비·시군비 매칭사업 예산 삭감 문제 △공공의료 인력수급 및 소통 부족 △보건환경연구원 인사관리·조직문화 미흡 △사회서비스원·복지재단 사업의 개선 필요 등을 집중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복지·의료·연구 행정은 전문성·안정성·소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2022년 7월 임기 시작 이후 복지국장이 다섯 차례나 교체된 점을 언급하며 “국장이 평균 8.2개월만 근무하고 이동하는 구조는 복지 정책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현장 소통에도 큰 차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예산의 약 33%를 차지하는 복지 분야는 축적된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복지국장이 ‘승진을 위한 경유지’처럼 여겨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복지행정 안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예산실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복지국은 시군과 장애인·사회복지 단체들의 강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 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회복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관련 질의에서 코로나19 회복지원금 113억원이 본예산·1·2차 추경에서 모두 누락된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의료원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예산이 반복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도와 의료원 간 소통 문제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 이직률 증가 등 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려면 도 보건건강국과 의료원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의료공백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보건건강국 예산안에서 45개 사업 일몰, 75개 사업 삭감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건겅강국에서도 과감하게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사·채용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전날 감사 내용과 실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간의 모순을 지적하며 “원장 명의로 채용 공고가 나가는데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오류”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 연구직의 보호와 조직 안정성,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으로서 인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지만, 일부 핵심 물품 배부가 늦어진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사업 수행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복지재단의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성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예산 편성과 사업 기획을 더욱 정교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해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의료 예산은 포기할 수 없는 분야”고 강조하며 “이번 종합감사를 계기로 각 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실질적 혁신과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준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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