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농산물 값 폭등, 소매 유통 독과점이 주범이었다

강득구 의원, “플라스틱 위기, 이제는 '관리 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해법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강 의원은 플라스틱을 더 이상 편리함의 상징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의 물질'로 규정하며,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낸 이 자료집은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이 1950년 이후 230배 증가해 2019년 기준 연간 4억 6천만 톤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며 매년 1,700만 톤 이상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등 환경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강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3R(감량, 재사용, 재활용) 전략에 '대체(Replace)'를 추가한 '4R 전략'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4R 전략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감량(Reduce), 재사용 제품 확대를 통한 재사용(Reuse), 종이·금속·바이오플라스틱 등 대체소재로의 전환(Replace), 그리고 고품질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 체계 구축(Recycle)을 목표로 한다.특히 재사용 유리병이 감소하고 일회용 페트병 사용이 급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종이팩 재활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 감소 시 플라스틱 원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탈플라스틱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집은 유엔환경총회(UNEA)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 동향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등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국가 탈플라스틱 기본계획 수립, 생산자책임(EPR) 강화, 대체소재 연구개발 지원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강 의원은 “지금의 플라스틱 위기는 기후위기의 한 축이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은 미래세대를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의지를 피력했다. 2025-10-13
학교 급식실 '폐암 비극' 반복... 환기시설 개선율 41%에 그쳐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 발병과 산업재해 사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와 노동계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했다.2023년 이후 학교 급식실 노동자 중 폐암 확진자는 약 70명에 달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으로 집계됐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급식 종사자는 총 178명에 이르는 등 인명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이러한 비극의 배경에는 미흡한 환기 시설이 지목된다. 강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율은 41%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개선율이 12%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열악한 노동 환경은 결국 인력난으로 이어져 남은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리실무사의 전국 평균 근속연수는 2023년 8.44년, 2024년 8.08년, 2025년 7.80년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올해 전국 평균 결원율은 3.2%였으나, 서울 10.06%, 제주 10.51%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41%, 서초구 34%, 송파구 23% 등 특정 자치구에서 결원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강경숙 의원은 "학교급식실에서 반복되는 폐암과 산재 사망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일 국회 정문 앞에 '폐암 사망 학교급식 노동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2025-10-13
5대 손보사, 섬·산간 지역 긴급출동서비스 전면 적용…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기대
국내 5대 주요 손해보험사가 그동안 서비스가 제한됐던 섬과 산간 지역에도 도시와 동일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회에서 제기된 지리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DB손보, KB손보 등 5개사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확대 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약관’을 근거로 섬이나 산간 지역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공정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서 의원의 지적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해당 약관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원실과 5대 손보사는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지리적 제약 없는 서비스 전면 시행을 위한 약관 개정 계획을 마련했다.5대 손보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약관 개정에 착수한다. 한화손보가 2025년 연내 가장 빠르게 개정을 시작하며, 삼성화재는 2026년 1월, 나머지 DB손보, KB손보, 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서비스의 실질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된다. 손해보험협회는 5대 손보사와 협력해 섬 지역을 대상으로 경정비 장비 지원 및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 현장 대응 능력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서삼석 의원은 “지역적 제약 없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5대 손보사의 결단은 섬과 산간 주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들이 지리적 이유로 보험이나 금융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3
국정과제 내세우고 전담 인력은 '반토막'... 장애예술 지원 '엇박자' 논란
윤석열 정부가 ‘장애예술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 전담 조직은 폐지되고 인력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 행정 공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문체부 ‘장애인문화예술과’가 폐지되면서 전담 인력이 기존 5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었다.문체부는 같은 해 정기직제 개편을 통해 전담 과(課) 신설을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업무량 미흡’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예술정책과 내의 ‘장애인문화예술팀’ 소속 2명만이 장애예술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이러한 조직 축소는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상반된다. 2022년부터 2026년 정부안까지 5년간 장애예술 예산은 꾸준히 늘었으며, 새 정부 들어서도 전년 대비 3.7% 증가한 349억 원이 2026년 정부안에 담겼다.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척박하다. 2024년 문체부 실태조사 결과, 장애예술인의 61.2%가 예술 활동 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은 창작 활동으로 연간 3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실정이다.박수현 의원은 장애예술인을 법률상 ‘문화국가 실현에 공헌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장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전담부서 설치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예산 확대 추세와 복지 증진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예술인은 복지 대상이 아닌 창작자이자 문화의 주체”라며 축소된 조직과 인력을 즉각 원상회복하고 예산, 인력, 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3
안호영 위원장, "정여립 대동정신으로 전북의 미래 다시 세워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조선 중기 개혁가 정여립 선생의 '대동정신'을 전북의 미래 가치로 재조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안 위원장은 최근 열린 제63회 진안군민의 날 행사에서 정여립 선생이 학문과 사상을 펼쳤던 진안 죽도를 대동정신의 뿌리가 서린 상징적인 공간으로 소개했다. 그는 정여립이 꿈꿨던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야말로 오늘날 전북이 되찾아야 할 정신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역설했다.정여립 선생은 신분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주장했던 조선의 대표적 혁명 사상가로 평가받는다. 그의 대동사상은 이후 동학운동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다는 설명이다.안 위원장은 이 역사적 맥락을 짚으며 “광주가 현대사의 민주성지라면 전북은 조선의 민주성지”라고 규정했다. 정여립과 동학의 정신이 이 땅에서 시작된 만큼, 전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안 위원장은 정여립의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이라는 뜻을 이어받아 구체적인 정책 실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전북에서 재생에너지(RE100), 피지컬AI, 햇빛, 바람, 계통연금 등을 활용해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궁극적인 대동사회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3
환경부, 전 정부 K-water 사장 '배임죄' 검토... 법률 자문 실패 후 직무정지 논란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전 정부 인사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을 겨냥해 형사처벌을 검토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한 발전 매출 감소 책임을 물어 박재현 전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 11월 특정 법무법인에 박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를 질의했다. 환경부는 K-water가 4대강 16개 보의 관리기관임에도 2017년 6월 보 개방 이후 수력발전 매출이 감소했고, 특히 금강의 세종·공주·백제보에서는 수백억 원의 시설투자비가 손실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해당 법무법인은 같은 달 10일 환경부의 질의에 대해 부정적인 회신을 보냈다. 법무법인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보 개방의 경위와 동기, 공사의 재무 상태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환경부가 기대했던 형사책임 인정과는 거리가 먼 결과였다.환경부가 이 같은 법률 자문을 받은 시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4대강 사업 반대와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주도했던 박재현 전 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률 자문 보름 뒤인 11월 25일 박 전 사장은 임기를 약 3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하지만 사표는 즉시 수리되지 않았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2월 23일 박 전 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경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박 전 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학계로 복귀했다.김주영 의원은 환경부의 행위를 노골적인 '찍어내기'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 개방은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K-water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었으며, 박 전 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재개에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통해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을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사장 사퇴 압박에 가담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3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환자 5년 새 1.4배 폭증... 진료비 4.8조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3대 안질환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1.4배 급증하며 총 진료비가 4조 8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953만 명에 달했다.이들 3대 실명 유발 안질환 진료 환자 수는 2020년 151만 명에서 2024년 217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황반변성은 같은 기간 약 184% 증가하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녹내장은 26.7%,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10.3% 증가했다.질환별로는 녹내장 환자가 122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황반변성 56만 명, 당뇨망막병증 38만 명 순이었다. 특히 2023년에는 진단 환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고, 진료비 역시 처음으로 1조 원을 초과하며 심각성을 더했다.이들 질환은 고령화와 당뇨병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40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중장년층의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황반변성 환자의 98.9%,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의 97.3%, 녹내장 환자의 89.4%가 40대 이상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509만 명으로 남성 환자 445만 명보다 약 65만 명 더 많았다.문제는 이들 질환이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다. 녹내장은 시야 결손이 말기에야 나타나고, 황반변성 역시 중심 시력을 잃은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다.하지만 현행 국가건강검진은 시력검사나 안압 측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 망막 및 시신경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는 실질적인 조기 진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한안과의사회와 한국망막학회 등 전문 학계는 망막 및 시신경 변화를 초기에 포착할 수 있는 안저촬영 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고령층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저검진을 보편화하고 있다.소 의원은 "실명성 안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국민 누구나 일정 주기마다 안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항목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밀 안과검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실명 예방은 물론 의료비 절감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13
전국 34곳, '제2의 강릉' 될 위험…구조적 물 위기 경고
올여름 강릉에서 발생했던 초유의 물 부족 사태가 전국 곳곳에 잠재된 구조적 물관리 위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가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0개 지자체 중 34곳이 생활·공업용수의 80% 이상을 단일 수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강릉 사태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기후 위기 시대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조적 취약점임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구조적 개선 없이는 언제든 '제2, 제3의 강릉'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실제 강릉은 지난 8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급락하면서 20만 시민이 하루 15분 제한 급수를 겪는 단수 사태를 맞았다. 강릉은 생활용수의 87%를 오봉저수지 한 곳에 의존하고 있어 단일 수원 의존의 근본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이처럼 다목적댐, 용수댐, 저수지 중 단 한 곳만을 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자체는 전국 160곳 중 65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강릉처럼 단일 수원의 공급 비율이 80%를 넘는 고위험 지자체는 전체의 21%인 34곳이었다.더욱 심각한 점은 이들 지역이 이미 가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는 2017년 이후 세 차례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그러나 보령, 서산, 홍성 등 전국 34곳의 지자체에서는 강릉보다 더 많은 3회 이상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뭄 위험이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조적 위기임을 방증한다.김 의원은 "강릉 사태는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 시스템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경고"라며 "구조적 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강릉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국가 차원의 물관리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3
백혈병 산재에도 '안전하다'던 한국니토옵티칼, 노동부 조사로 거짓 드러나
LCD 편광필름 제조업체인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백혈병 등 혈액암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가 유해물질 관리 부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고용노동부 실태조사로 사실로 확인됐다.노동부는 한국니토옵티칼에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총 10건의 안전보건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해 보건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는 2022년 화재 후 폐업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쌍둥이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피해자 A씨는 2002년부터 약 23년간 한국니토옵티칼 용해공정에서 근무하며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됐다. 그는 지난해 건강 이상을 발견한 뒤 올해 1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산재 신청 3개월 만인 지난 7월, 포름알데히드 반복 노출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직업성 암으로 인정했다.그러나 한국니토옵티칼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해 사실을 불인정했다. 회사는 용해공정 작업환경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조치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의 산재 신청 과정에서 같은 계통의 직업성 암이 다수 발생(백혈병 2명, 림프종 1명)한 사실이 확인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조사 결과, 회사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해자 A씨가 근무했던 용해공정에서 유해물질 발생원을 포집해 배출하는 핵심 시설인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등 총 10건의 안전보건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평택지청은 다수의 위험 요인이 확인되고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지난 9월 10일 한국니토옵티칼에 보건안전진단 명령을 처분했다. 회사는 11월 3일까지 진단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니토옵티칼은 이미 2015년부터 10년간 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전력이 있다. 회사의 미흡한 안전관리로 직업성 암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회사는 산재 사실을 부정하고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현재 A씨 외에도 두 명의 추가 혈액암 피해자가 있지만, 이들은 회사와의 관계를 우려해 산재 신청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노동자 임의 신청주의인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직권주의적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대표이사는 산재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니토옵티칼 대표를 상대로 직업성 암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강력히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0-13
5년간 우울증 환자 110만명 돌파... 10·30대 증가율 70%대 '심각'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급증하며 청소년과 청년층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10대 이하와 30대 환자 증가율이 70~8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울증 환자는 32.9%, 조울증 환자는 2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우울증 환자는 110만 명을 넘어섰으며, 같은 기간 조울증 환자도 14만 명에 육박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부담이 큰 청소년 및 청년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우울증의 경우 10대 이하 환자가 5년 새 84.3% 폭증했고, 사회활동 초기 세대인 30대 환자 역시 69.8% 늘어났다.조울증 역시 10대 이하(63.3%)와 30대(45.2%)에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젊은 세대의 정신 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의 비중이 남성의 약 2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자 수 증가와 더불어 치료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커졌다. 우울증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5년 새 약 21% 상승했으며, 이는 단순한 환자 증가뿐 아니라 치료 기간 장기화와 재내원율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소 의원은 "최근 5년간 정신 질환 환자가 꾸준히 늘고 치료비 부담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기와 사회활동 초기 세대의 정신 건강 악화는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그는 병원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학교, 직장, 가정 단위의 조기 선별 체계를 강화하고, 상담 접근성을 개선하며, 성별 및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상시화하는 등 생활 속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정신 건강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3
고령자 의료비 폭증, 사망 직전 1년에 집중... 재정 지속가능성 '빨간불'
최근 3년간 고령층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사망 직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의료비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급여 총지출은 10조 3천억 원에서 11조 7천억 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지출 역시 79조 7천억 원에서 87조 6천억 원으로 10% 늘어났다.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출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고령층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5조 2천억 원에서 2024년 6조 2천억 원으로 20%나 폭증했으며, 건강보험 지출도 34조 2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14% 증가했다.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비가 특정 시점에 몰리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 원에서 2024년 8,056억 원으로 15% 증가했다. 건강보험 지출 역시 같은 기간 4조 1,429억 원에서 4조 4,298억 원으로 늘어났다.반면 사망 전 24개월 지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말기 치료 비용이 임종 직전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말기 의료비 증가율이 더 가파른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역 기반의 완화의료나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결국 고비용의 병원 입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의료 수가 체계가 입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완화의료나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소 의원은 고령자 의료비 문제를 단순한 재정 절감 차원이 아닌, 우리 사회가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소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불필요한 입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완화의료 및 돌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를 통해 말기 의료비 집중 구조를 완화해야 재정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5-10-13
의대 신입생 4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 '교육 쏠림' 심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주요 대학 의과대학 신입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교육계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명문대 의대의 경우 신입생 4명 중 1명꼴로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신입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A대학 전체 신입생 중 강남 3구 출신 비율은 12.85%였다. 이는 약 8명 중 1명꼴이다. 그러나 A대학 의과대학만 놓고 보면 이 비율은 21.90%로 크게 상승했다.B대학의 경우 전체 신입생 비율은 12.45%였으나, 의과대학은 24.78%에 달해 약 4명 중 1명꼴로 강남 3구 고교를 졸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39개 의과대학 중 강남 3구 출신 비율이 30%를 넘는 대학은 1곳이었으며, 가장 높은 비율은 31.82%를 기록했다.주목할 점은 올해 2월 기준 강남 3구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국 고교 졸업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8%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전국 39개 의대 중에서 이 3.18%보다 낮은 비율을 기록한 곳은 단 1개 의대에 그쳤으며, 나머지 37개 의대는 강남 3구 출신 비율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자료를 분석한 김문수 의원은 현재 교육 상황이 '계층 쏠림, 지역 쏠림, 의대 쏠림'을 동시에 우려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쏠림은 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가정에는 부담스러운 사교육비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음에도 삶이 고단한 핵심 원인 중 하나가 교육 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쏠림을 경계하고 대학 안에서도 다양성을 확보하며 균형을 꾀하는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5-10-13
보이스피싱의 핵심 도구 '대포통장·폰', 5년간 30만 건 적발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3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경찰에 검거된 인원만 5만 6천 명을 상회하며, 범죄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 3,282건에 달했다. 이는 금융 범죄의 기반이 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된다.특히 대포통장 검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6,224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23년 7,400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5,686건이 적발돼 작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포폰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4,600대 수준으로 꾸준히 적발됐다.범죄 조직들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해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들은 개통된 유심칩을 명의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나 인터넷 불법 대출(인터넷깡)에 이용하거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세탁 통로로 제공하는 등 악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경찰은 같은 기간 총 5만 6,46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174명을 구속했다. 한병도 의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을 넘어 자금세탁 및 불법 도박 등으로 확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공조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나아가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명의도용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취약계층을 노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며, 금융권의 사전 차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3
이용자는 늘었는데...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 문 닫았다
지난해 전국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이 휴업하거나 폐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공간인 작은 도서관의 접근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정부의 예산 삭감이 이러한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은도서관의 휴·폐관 사례는 5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2019년 전체 6,672곳 중 648곳(9.7%)이 운영을 중단했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6,830곳 중 1,440곳(21.1%)이 문을 닫았다.지역별 폐관 비율은 대전이 9.5%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6.1%), 광주(5.9%), 경기(5.4%)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도서관 운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이용자 수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2020년 2,198만 명 수준이던 이용자는 2024년 3,24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도서관 이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뒷받침할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지자체 공공도서관 지원 예산과 문체부의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예산 모두 5년 전보다 감소했다. 특히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던 문체부의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예산 200만 원은 2년 연속 전액 삭감됐다.민 의원은 이러한 휴·폐관 사태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독서, 서점, 도서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로 지목했다. 그는 "국민의 지적,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문체부가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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