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의 도시계획 행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 2026년도 본예산과 두 차례의 추경 예산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이 연이어 부결되면서, 지난해 5월 11일 열린 제2회 추경에서도 결국 예산안이 부결되었다고 시는 12일 밝혔다.
이번 부결로 법정 필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반드시 운영되어야 하는 위원회가 '강제 휴업' 상태에 빠지면서, 각종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정비사업 심의 등 도시행정의 핵심 절차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등 20여 건에 달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시책사업이 심의를 앞두고 있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 개발사업 역시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금융비용 추가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민들의 불편도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주택 공동개발 건축 허가를 비롯해 예식장, 동·식물 관련 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지연되면서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 차질과 사업 일정 중단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어 왔음에도 예산안이 또다시 부결된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법정 행정절차가 멈춰서는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최소한의 운영 예산조차 확보되지 못하면서, 행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운영 예산 3300만원이 다시 부결되어 도시행정 차질과 시민 불편이 더욱 커지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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