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부천시가 행정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본격적인 법무 교육에 나섰다. 지난 22일 시청, 3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공사 및 출연기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직원 법무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핵심 주제로 다뤘다. 이는 행정 처분 이후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직원들의 법적 판단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집행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취지다. 딱딱한 법률 용어 대신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념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법제처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이 강사로 나서, 행정 실효성 확보 수단의 체계적인 구성부터 각 수단별 구체적인 절차, 그리고 실제 사례 공유까지 폭넓게 다뤘다. 특히 수단별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며 교육생들의 높은 집중도를 이끌어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주무관은 "혼자 법령을 해석하고 실무에 적용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각 수단의 개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게 돼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는 현장 공직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교육이 해소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예순 부천시 예산법무과장은 "행정은 처분 자체보다 실제 이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현장에서 법적 근거에 기반한 효과적인 행정 집행을 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부천시가 행정의 최종 목표인 '실행'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