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조 3,6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을 전액 확보하면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주요 사업의 보상 절차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에 발맞춰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경기도의 의지가 담긴 결과다. 택지 개발 사업은 천문학적인 보상비와 공사비가 투입되는 만큼, 신속한 재원 확보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현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공사채 발행은 필수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다.
이번에 승인된 공사채 발행액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총 5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1,271만㎡ 규모로, GH는 이 사업에서 약 7,4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상 시기 조기화 결정과 맞물려,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당초 11월 예정이었던 보상 시기가 7월로 앞당겨지면서, 이번 공사채 발행을 통해 보상 절차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4개 사업 역시 공사채를 활용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GH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GH는 그동안 공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GH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3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이 개정되어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개정된 기준은 순자산의 3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에서 순자산의 3배에서 사채발행총액만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GH의 투자 여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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