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남양주시가 관내 4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사 및 전담 인력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정수급 예방 현장 교육'을 집중 추진하고 13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급여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시작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11일에는 다산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현장 맞춤형 교육이 실시됐다. 시 관계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와 이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 및 책임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다양화·지능화되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표였다.
복잡한 법령 설명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구체적인 사례가 교육 내용의 중심을 이뤘다.
주요 사례로는 △가족인 활동지원사 간 자녀를 서로 연결해 허위 결제하는 '교차결제' △유류비 명목으로 바우처 카드를 추가 결제하는 행위 △이용인과 함께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허위 근무 청구 등이 소개됐다.
시는 부정수급 적발 시 적용되는 제재 조치도 함께 안내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와 청렴한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을 책임지는 핵심 복지제도인 만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기관은 방문목욕기관 1개소를 포함해 총 8개소다.
시는 이번에 교육을 완료한 4개소에 이어 나머지 4개소를 대상으로도 현장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부정수급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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