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 서대문구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비사업을 전면 점검하는 새로운 체계를 가동한다.
서대문구는 지난 29일 구청장실에서 '서대문구 정비사업 운영 점검 TF' 위촉식을 갖고, 구청장 직속 민관 합동 TF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기존 공무원 중심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재개발, 회계, 세무, 법률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조직으로 구성됐다.
TF는 앞으로 1개월간 서대문구 내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절차의 투명성, 회계 처리의 적정성, 법률적 쟁점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행정의 일방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의 공개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문제가 없는 사업은 더욱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서대문구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모든 사업은 투명한 절차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추진한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번 TF 운영 역시 특정 사업이나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 재산권이 걸린 정비사업 전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상설 운영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설명된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에는 수천억 원의 사업비와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걸려 있는 만큼, 어떤 사업도 예외 없이 객관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행정이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하게 점검하고, 문제가 없는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이 신뢰하는 정비사업은 투명성에서 시작되며, 행정은 공정한 기준을 만드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제도 개선 및 행정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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