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미군 주둔지역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와 관련한 KBS의 기획보도 및 정부의 전국 단위 전수조사 추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선량한 지역 상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정과 전수조사 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반세기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규제와 불편을 감내해 온 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행위와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7월 30일 KBS가 보도한 '가수되려고 ‘꿈’ 안고 왔는데…공연 대신 성적 행위?'라는 제목의 기획보도와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업소 전국 전수조사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김 의원은 KBS 보도의 사실관계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에서 범죄 연루 업소로 지목된 일부 사례는 수년 전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혐의 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존 업소와 현재 업소의 운영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보도에서는 동일한 업주가 간판만 바꿔 영업을 이어온 것처럼 비춰졌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서로 다른 운영자를 동일인처럼 연결함으로써 적법하게 사업장을 인수해 정상 영업해 온 상인들까지 범죄를 숨기며 영업하는 사람으로 오인받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계약을 위반하고 이탈한 일부 공연자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의 불법행위는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성평등가족부를 앞세운 정부의 전국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불법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위법 정황이 확인된 업소와 아무런 혐의 없는 모든 업소를 일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도 직후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수사 결과와 업소별 운영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위법행위 의심 업소와 법을 지키며 정상 영업해 온 업소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두천을 비롯한 미군 주둔지역 상권은 이미 장기간 이어진 E-6-2 비자 발급 지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비자 문제로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상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전국 전수조사까지 더해진다면 선량한 상인들에게는 사실상 이중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차별적인 전수조사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에는 E-6-2 비자 심사 지연을 조속히 해소하고 정상 영업 업소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관할 지자체가 위법 전력과 운영 실태를 확인한 모범 운영 업소와 관리가 필요한 업소를 구분하고, 모범 운영 업소에는 신속한 비자 심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지자체 확인형 차등 심사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KBS의 사과 및 정정보도 △전국 단위 일률적 전수조사 계획 전면 철회 △구체적 위법 정황 업소 중심의 합리적 조사 원칙 마련 △E-6-2 비자 심사 정상화 △지자체 확인형 차등 심사제 시행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 등 미군 주둔지역 상인들이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며 지역 경제를 지켜온 이웃이자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보도로 억울하게 매도당하거나 무차별적인 조사로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 상인들이 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부와 싸우도록 두지 않겠다며, 상인들의 명예 회복과 지역 상권에 온기가 돌아올 때까지 가장 앞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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