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최근 '세종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간담회에는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세종시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현장의 시설장 및 이용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시설 종사자들의 휴게시간 및 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부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강해정 의원은 "현원과 정원에 맞는 인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종사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인력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보조금 지원 요건 및 기준의 명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설 퇴소 이후에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지원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입소부터 퇴소까지 연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박범종 의원은 다른 복지시설과의 비교를 통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열악한 인력 및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과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현재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지원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운영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지원 확대 및 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 검토 의지를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읍면 지역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또 다른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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