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특별시는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3건의 핵심 입법과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18일 황기연 행정부시장이 주재한 ‘시정 입법과제 대응 전략회의’에서 주요 법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남광주특별법 관련 법률은 8대 분야 43건에 달한다. 시는 이들 법안의 발의 단계부터 국회 심의·의결, 법률 시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8월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지원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의 핵심 열쇠로 꼽힌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 법안에 지역에 꼭 필요한 사항이 최대한 담기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추진한다. 연내 발의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안에도 기존 특별법에 담기지 못한 특례와 미래 발전을 위한 신규 특례 발굴에 집중한다.
최근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둔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지원 특별법 등 9건에 대해서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미비한 부분은 향후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 계류 중인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 특별법 개정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등 30건은 법안별 계류 원인을 분석하고 발의 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해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지역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이 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특별법’은 정부의 연내 제정 추진 계획에 맞춰 관계 부처,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법안 통과를 지원한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정책은 입법을 통해 완성된다”며 “발의 예정 법안은 발의 단계부터 지역 입장이 반영되도록, 계류 중인 법률은 조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입법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를 먼저 제안하는 적극 행정의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앞으로 정책기획관실을 입법 대응 총괄 컨트롤타워로 운영하며, 43개 법안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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