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강서구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책임행정'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부터는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을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담당자까지 모든 과정을 실명과 함께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439건의 사업을 관리해왔다. 특히 구는 매년 30건 이상의 핵심 사업을 선정해 구청 누리집을 통해 상세히 알리고 있다.
이번에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은 △구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제도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 연구 용역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등이다. 구는 각 부서별 대상 사업을 면밀히 발굴하고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구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에 최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공개 건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민이 직접 알고 싶은 정책이나 사업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도 연중 상시 운영한다. 평소 궁금했던 사업이 있다면 누구나 강서구청 기획예산과에 이메일, 우편, 방문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단순 민원성 신청은 제외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정책실명제와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개 대상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들이 주요 정책 정보를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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