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음성군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2차 지급을 지난 3일 마무리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총 385호의 농어가가 포함되었으며, 각 농어가에는 1인당 60만원씩, 총 2억3100만원이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충전 지급되었다.
앞서 음성군은 지난 7월 1차 지급을 통해 7050호의 농어가에 42억3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2차 지급 완료로 상반기 지급 대상자 대부분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특히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3700만원 이상에서 47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농어가가 공익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법 시행 이후 신속한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예비신청’과 기존 지급 대상자를 위한 ‘3차 신청’을 오는 10월 2일까지 접수한다. 예비신청 대상은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4700만원 미만인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이다.
해당 농어업인은 기한 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을 방문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더 많은 농어업인이 공익수당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비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부터 충북도 내 거주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에서 경영주 본인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수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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