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장송회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사업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법정 검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 안전 기능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조치다.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는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은 당초 2억7800만원에서 4330만원이 감액되었다. 이 감액분에는 장비 구입 낙찰차액뿐 아니라 실제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 및 초자 구입 비용도 포함되었다.
장 의원은 예산 감액이 법정 검사 수행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검사에 필수적인 소모품인 시약과 초자의 현재 재고량, 유효기간, 그리고 향후 예상 소요량을 면밀히 확인하며 적정 재고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그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도민 건강과 환경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정 검사 업무에 어떠한 차질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 감액 이후에도 검사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문이다.
한편, 장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대규모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의 부실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23%에 불과했던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의 약 76%가 감액되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지역날씨 정보 제공' 사업 역시 66.7%가 줄었으며, '경기환경보건안전포럼 개최' 사업의 경우 당초 편성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는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의 예산을 추경에서 대폭 삭감하거나 전액 감액하는 것은 사업 계획 및 예산 추계의 면밀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 편성과 미진한 사업 추진은 행정의 책임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본예산 단계에서 더욱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 후 다시 대폭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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