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이 농업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고 부의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농업인 기회소득 및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 기준의 중도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농업인들이 정책을 믿고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 부의장은 청년·귀농·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지원 단가를 하반기부터 월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축소한 결정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농촌 인구 감소 대응과 청년 농업인 정착 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차등 지원 설계를 했다면, 시행 도중 기준 변경은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연천군 농업인 기회소득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간 중복 수급 가능성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지역별, 대상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단가 하향 조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3년간 꾸준히 증가하던 친환경 재배면적에도 불구하고 헥타르당 지원 단가가 약 49만원에서 약 32만원으로 낮아진 근거와 농가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고은정 부의장은 "농가는 기존 지원 수준과 정책을 신뢰하며 영농 계획을 세운다"며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단가가 크게 흔들리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친환경 농업 확산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현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 부의장은 "농업인이 정책을 믿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요 예측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농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하며, 농업 정책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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