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장애인 지원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7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예산 부족 문제와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의 평가체계 보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예산 조정 과정에서 경기도의 국비 배정액 2억 3150만원이 오히려 줄어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당초 경기도는 사업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약 17억원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전국 시·도 간 재원 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문 의원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아동과 가족이 예산 부족으로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부족분을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증가하는 이용 수요를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별 수요와 집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 방식 개편 이후 평가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재 시설이 프로그램 운영과 자체 평가를 모두 맡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와 전문적인 자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 유형별 특성과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을 살필 전문성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문 의원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설장과 종사자의 전문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 혜택이 결국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걸맞은 재원 확보와 현장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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