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감액 등 생활밀착형 치안 사업의 재정 운용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업 치안 인프라 사업 중 자율방범대 등 생활안전협력단체 지원 예산이 각각 약 20%, 42%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야간 순찰과 범죄 예방 활동에 필수적인 피복 및 안전·방한용품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야간과 옥외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피복과 안전용품은 기본적인 현장 지원"이라며, 이번 감액이 실제 수요 감소 때문인지 재정 여건에 따른 삭감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부와 북부의 감액 폭 차이에 대해서는 같은 경기도 내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원들이 지역에 따라 지원에서 차이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서별 집행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현장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수준은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한편, 남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심 귀가 지원 사업인 '달빛동행 서비스' 역시 당초 2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일부 조정됐다. 김 의원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정책공모에서 해당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만큼, 이용 실적과 만족도, 현장 수요 등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확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자율방범대 등 지역 치안협력단체가 경찰과 함께 주민 생활권 곳곳을 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자치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야간 순찰에 필요한 차량의 보유 현황과 노후화 실태를 점검하고, 경찰의 불용 순찰차 중 활용 가능한 차량을 정비해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현장에서 봉사하는 치안협력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현장 지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향후 김 의원은 자율방범대 등 지역 치안협력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와 자치경찰과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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