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이 기후환경에너지국 등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사업의 예산 조정이 도민 안전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장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 예산이 당초 128억3700만원에서 67억8천만원이 감액된 60억5700만원으로 조정된 점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과 성과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투입된 재정이 실제 탄소 감축과 주민 소득 증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정부 사업과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물안전성 수질검사’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분석 장비 유지관리비와 시약비를 줄이더라도 법정 검사와 연간 900건의 검사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상치 못한 수질오염이나 비상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 관리와 필수 소모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2027년 재개에 앞서 종합 성과 평가, 재원 대책, 사전 종료 예고 기준 등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스마트 수돗물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역시 시·군 선정 이후 연내 계약 및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를 요청했다.
장정희 의원은 예산 편성 규모보다 도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기후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수질 검사와 같은 필수 기능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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