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순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복지국 소관 예산 감액에 대해 강력히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통합돌봄, 장애인 일자리, 위기이웃 발굴 등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된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장의 실제 수요와 사업 성과를 면밀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추경에서 통합돌봄 민간지원사업비 7억9천만원과 통합돌봄 시범사업비가 감액된 점, 그리고 누구나돌봄 시범사업 증액분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최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이다. 최 의원은 도비 삭감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의 사업 축소나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단순히 시군과 협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업 성과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합돌봄, 누구나돌봄,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명백히 성과가 부진하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소신이다. 이를 위해 감액된 예산의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간 소득 격차 문제와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제기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보수,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등 각 사업별 지원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수단을 넘어 자립과 사회 참여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지역복지의 실핏줄'을 막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에서 위기가정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예산을 줄이는 것은 지역복지의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지원사업 부족분이 추경에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줄여서는 안 되는 예산이 바로 돌봄과 장애인 일자리, 위기이웃 발굴 예산임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는 숫자상의 예산 집행률만 볼 것이 아니라, 예산 감액이 도민의 삶과 시군 복지 현장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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