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지원 대상이 600명 가까이 줄어들자, 김성기 경기도의원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에 사업량을 회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간병SOS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도비 9억 5800만원, 무려 44.7%가 감액되면서 당초 지원 대상 1800명에서 1225명으로 축소됐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조삼모사 추경'이라고 명명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겉보기에는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없었어야 할 숫자가 포함된 것이며 실제로는 삭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0.1%든 1%든 줄어든 예산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의 생명과 존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예산 감액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집행부는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참여를 밝힌 16개 시군 중 5개 시군만이 전담인력을 채용해 사업이 지연된 점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러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보다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인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병비 보험 광고가 넘쳐나는 것은 그만큼 간병 부담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라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대비할 수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 내몰린다”고 말했다. 또한 “1800명에서 1225명으로 줄어들면 약 600명의 어르신들이 지원에서 배제된다. 이분들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 원래 계획했던 1800명의 지원 인원을 반영하고, 가능하다면 더 늘려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추가 질의를 통해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협의체에는 전문가와 기관·단체 인사 7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김 의원은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노인, 장애인, 환자 단체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행부는 해당 제안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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