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긴급복지사업 예산 20억 원 감액을 두고 채정선 의원이 날 선 비판과 함께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소관 심사에서 채 의원은 한정된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예산 감액이 위기 가구 지원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비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경기도형 사업은 100% 이하를 지원하는 등 대상 기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15억 원 추가 교부만으로 도비 감액에 따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국은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위기가구도 시군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채 의원은 제도적 가능성을 넘어 실제 상담과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실직, 생계곤란, 주거불안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도민과 국가 지원의 경계에 있는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연말까지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요와 지원 실적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 연수 인원 축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및 경기복지재단 관련 예산 감액 등도 함께 점검 대상에 올랐다. 채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할 경우,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지역주민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동, 시군의 통합돌봄 추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정 의무지출과 국비 매칭 사업 증가로 경기도 자체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상황도 지적했다. 채 의원은 매년 개별 사업을 감액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구조와 복지수요 변화를 사전에 분석해 예산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단순히 사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판단해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며 "사회 문제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데 머물지 않도록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하고, 그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의회와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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