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진후 의원이 광역버스 노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관 지연으로 인한 505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 공백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 절차 지연이 결국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현재 광역버스는 민영제, 경기도 공공관리제, 대광위 준공영제 등 여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경우,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2027년 예산 감소 배경과 대광위 준공영제 전환 과정에서의 정산 중복 또는 지원 공백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관 지연 사실을 인정하며, 당초 지난해 말 대광위로 넘길 예정이었던 12개 노선의 이관이 늦어져 올해 약 505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1월 이관을 목표로 대광위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노선 이관 시점 관리에 실패해 발생한 재정 공백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운송업체의 경영난 가중과 현장 운수종사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불안정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명확한 책임 소재와 지급 계획을 세워 재정 지원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위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결정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버스 정산 및 운영에는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수적인데, 매년 위탁과 평가를 반복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 혹은 행정 부담과 업무 불안정만 가중시킬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결국 버스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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