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준엽 의원이 교육청의 성과지표 관리 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매년 주요 교육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설정되는 성과지표가 '초과 달성'만을 반복하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사업 추진 방향 설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지표를 관리한다. 그러나 박준엽 의원은 "성과 목표치를 100% 넘어 초과 달성을 했다고 해서 연달아 똑같은 수치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성과지표 산출 값이 낮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영률만을 지표로 삼으면 당연히 초과 달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독서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률이 아닌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와 실제 나타난 교육적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내년도 사업에는 성과지표의 전면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지표 설정 시 교육 효과를 실질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는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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