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이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강하게 질타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4%대의 예산 집행률은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 편성의 연관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오 의원은 지난 9월 9일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사실을 집행부가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 예산 수요와 관계없이 교부된 교부금의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그는 “전체 예산의 96%가량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추진 일정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은 필요한 시기에 집행된다는 전제 하에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는다. 관계기관과의 협조나 소통 부족으로 교부 시기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시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오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시기, 예산 편성 시기, 실제 사업 집행 시기가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교부 일정을 사전에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비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예산 확보뿐 아니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교부금 관리, 행정절차 이행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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