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의 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정교한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주문했다.
종합건설본부의 2025년 결산서에 따르면,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관련 성과지표는 목표 대비 100% 달성했으나,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 등 구조물안전관리 분야에서 약 11억1,493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현재 성과지표가 안전점검 대상 '개소 수' 중심으로 평가되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단순히 완료된 개소 수를 넘어 실제 시설물의 안전성과 시민이 체감하는 개선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정 기한이 있는 구조물 안전진단과 같이 시기와 대상이 명확한 사업의 경우, 과업 기간과 행정 절차를 역산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미리 편성해 반복적으로 이월하는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안전진단 대상과 완료 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착수 시기와 과업 기간을 충분히 검토해 당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과지표 역시 단순 개소 수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률과 실제 안전 개선 효과를 함께 반영하도록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동절기, 현장 여건, 공법 검토 및 자문 과정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이 불가피하게 이월되었다고 설명했다. 신 본부장은 향후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일정을 더욱 정교하게 검토하여, 가능한 한 당해 연도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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