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결산 심사가 단순한 예산 집행 실적 확인을 넘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현 도의원은 최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와 행정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종현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8개 성과지표가 모두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실시 건수 등 정량적 수치 위주로 구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감사를 통해 행정이 얼마나 개선되고 도민의 권익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감사 이후의 개선 효과와 정책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질적 성과지표 개발을 주문했다.
특히 도민감사관제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강도 높은 재검토가 요구됐다. 2025년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187명에서 50명으로 대폭 축소된 도민감사관 정원과 함께,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2023년에는 29.1%에 불과했던 점을 지적하며, 낮은 집행률이 지속된다면 정책적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효성이 없다면 제도 자체를 과감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행정국 결산 심사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최종현 의원은 장기·고액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리보류 기준의 적정성과 악성 체납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질의했다. 그는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체납관리단 사례처럼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 방안 발굴을 촉구했다.
또한 공무원 관련 예산 중 공무직 근로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약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도 지적받았다. 예산 편성 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 공무직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 부진 원인 분석과 함께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 환경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최종현 의원은 결산 심사가 단순히 예산을 얼마 썼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정책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도민이 실제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재차 강조했다. 감사 행정 역시 감사 건수나 목표 달성률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세정과 공무직 지원 역시 행정 내부 수치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27년도 예산 편성과 정책 개선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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