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안산시의회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마저 가로막고 있는 획일적인 대출 규제에 대해 정부의 전면적인 완화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침체는 단순한 거래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 위축은 중개업, 건설, 인테리어, 금융, 이사, 청소 등 관련 산업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와 골목상권 침체로 직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LTV, DTI, DSR 등 각종 대출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담보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 제약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투기 수요 차단과 금융시장 건전성 유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가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시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정부에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한 LTV, DTI, DSR 등 대출 규제 즉각 철폐 및 담보 가치 중심 심사 △기준금리 단계적 인하를 통한 서민·중산층 금융 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 조속 정상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복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국무총리실,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즉시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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