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대한 의원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조성 계획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경기도가 2026년부터 10년간 총 30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기금 규모는 경기 북부 주민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첫해 조성 규모 축소와 실제 사업 수요 부족이 드러나면서 정책 신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이 같은 지적을 이어갔다. 당초 2026년 300억원 조성을 목표했던 기금은 본예산 심사에서 200억원으로, 이번 추경안에서는 165억원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최초 발표된 10년간 3000억원 규모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파악된 사업 수요는 약 14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6년 사업 수요는 18억원, 2027년은 4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첫해부터 조성 규모가 줄고 실제 사업수요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면, 당초 계획이 현실적인 검토를 거쳐 수립됐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간 추진할 기금을 당장 모두 집행할 필요는 없지만, 큰 규모의 조성 계획부터 발표한 뒤 사업을 찾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군의 재정 여건, 미군기지 반환 일정, 토지매입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연도별 조성 규모와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반환공여구역 사업은 토지매입 지원과 주변 지역 기반시설 조성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보상 및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비가 조정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업 계획 변경 사유와 향후 집행 가능 시기를 면밀히 관리하고, 기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을 새롭게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결론적으로 이 의원은 기금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 북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정책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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