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순 의원이 경기도의 출연기관 예산 삭감, 특히 직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일률적인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만을 앞세운 예산 삭감이 초래할 부작용을 경고했다.
최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의료원 등 여러 출연기관의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단순히 사업 예산의 문제가 아닌, 직원들이 정당하게 일한 대가인 '인건비' 자체의 부족 문제임을 강조하며,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임금 지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기관 내 재원 활용이나 차입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최 의원은 "인건비 부족 문제를 기관이 알아서 해결하거나 차입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건비 증액을 결정한다면 집행부도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연구원 출연금 56억원 감액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의 자체기금, 수탁과제 수입,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 연구개발 기능 강화라는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경기연구원 출연금의 대폭 삭감은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의 사기와 신뢰 저하를 우려하며, '허리띠 졸라매기'는 집행부와 의회를 포함한 상위 직책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정책위원회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출생률 반등만으로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이주배경 도민과 아동·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이 단순 예산 감축 부서가 아닌, 경기도 전체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부서임을 강조하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소통을 통해 인건비, 정책연구, 인구정책 등 경기도의 기본 기능을 지탱하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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