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건설근로자 숙소의 적기 공급을 위해 금융당국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 완화를 공식 건의했다. 이 시장은 1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발생하는 건설 인력 유입에 따른 안정적인 주거시설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는 최대 2만 6000여 명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 인력이 집중되는 2028년 8월까지 필요한 숙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행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월 말 기준, 용인시는 임대형 기숙사, 오피스텔, 임시숙소 등 총 9634호의 건설근로자 숙소에 대한 인허가를 완료했으며, 추가로 6112호에 대한 인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사업자들은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PF를 통한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으면서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행 부동산 PF 규제가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이러한 잣대가 산업단지 배후시설 성격의 근로자 숙소 건설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필요한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숙소 건립을 위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단순히 개별 사업의 착공 지연에 그치지 않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가동에 필요한 건설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시장의 입장이다.
이에 이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건설근로자들이 사용할 임대형 기숙사 등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PF 건전성 심사 시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을 예외적으로 완화하거나 별도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현재 심사 중인 사업의 인허가가 완료되고 민간사업자들이 건설 자금을 원활히 조달해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총 1만 5746호 규모의 숙소가 공급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돼 있다”며 “국가첨단산업의 기반이 될 건설근로자용 주거 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서한문을 보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한 연계 교통망 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5개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지도 57호선 및 82호선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중부권광역급행철도의 조기 추진 등을 건의하며 지역 발전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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