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 착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공정 관리와 행정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목표인 3만 호 중 이미 1만 5천 호가 첫 삽을 뜬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장의 지연 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오세훈 시장 주재로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 조합과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속도를 점검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자치구, 조합, 시공사 등 정비사업의 4대 핵심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연내 착공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고, 사업장별 지연 요인을 함께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오 시장이 직접 협약을 주재한 것은 올해 3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끝까지 해결하고 이를 실제 공급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는 민선 9기 핵심 주택정책인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공정 관리와 행정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급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정해진 시기에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의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공사비 갈등과 인허가 절차 지연 등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과 중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착공 목표로 집중 관리해 온 25개 정비사업장 가운데 14개소, 약 1만 5천 호의 착공을 완료했다. 이는 연간 목표인 3만 호의 절반을 달성한 수치다. 남은 11개 사업장 1만 6117호가 연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사업장별 잔여 절차와 지연 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하반기 착공 예정 사업장은 한남3구역, 방배13구역, 신월곡1구역, 마천4구역, 노량진4·5·7구역 등 총 11곳이다. 서울시는 사업장별 해체 공사 및 인허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절차가 일정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조합은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착공 준비에 속도를 내고, 시공사는 공사비 정보 투명 공유와 합리적인 공사비 절감, 철저한 안전·품질 관리에 협력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 현장 밀착형 갈등 관리, 행정 패스트트랙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인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협약식에 이어 김성보 행정 2부시장 주재로 열린 '특별 공정회의'에서는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사업장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별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자치구 공정 촉진 책임관, 조합 및 시공사 관계자들은 공사비 조정 갈등, 해체 공사 및 인허가 지연 등 착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중재와 행정 패스트트랙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 공급 촉진 방안' 발표 이후 22차례 실무 공정 촉진 회의를 열어 정비사업장별 지연 요인을 점검해 왔다. 민선 9기에는 공정 관리 체계를 행정 2부시장 주재 '특별 공정회의'로 격상해 핵심 정비사업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는 25개 자치구 공정 촉진 책임관이 참여해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는 85개 핵심 공급 전략 사업, 약 8만 5천 호의 공정을 전수 점검했다. 8월 2차 회의에서는 대규모 착공 물량이 예정된 한남3구역 현장을 찾아 하반기 착공 대상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공정 점검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업장별 공정표에 따라 주요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공정 만회 대책을 마련해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공사비 갈등이나 관계기관 협의 사항은 서울시가 직접 조정에 나서고, 행정 2부시장이 후속 조치 결과까지 확인해 지연 요인이 실제 해소되도록 관리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기반 확대와 사업 절차 단축을 통해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해 왔다.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확대했으며, 현재 서울에서는 496개 구역, 약 52.1만 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신속통합기획과 인허가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도 기존 약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민선 9기에는 확대해 온 정비사업 기반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정비구역 지정과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는 것을 넘어, 사업장별 공정을 끝까지 관리해 공급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약 8만 5천 호 가운데 정상 추진 중인 약 6만 9천 호는 공정을 유지하고, 지연 우려가 있는 약 1만 6천 호는 집중 관리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3만 호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과 2028년에도 현장 점검과 행정 지원을 이어가며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주택 공급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주거 안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 안정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은 시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자치구는 물론 조합, 시공사와 완벽한 원팀이 되어 내 집 마련의 걱정이 없는 주거 안정 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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