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효율성과 필수의료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김소희 의원은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김소희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의 효율적 운영 문제를 민간위탁 여부와는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원 자체적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운영의 중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 평가 결과, 성남시의료원에 편성된 1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 집행 방향에 주목했다. 이 사업은 지역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필수의료 강화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해당 인센티브가 기존 재직 의료진의 인건비를 대체하는 데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신규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기존 재직 의료진의 인건비로 대체 편성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필수의료 강화라는 사업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지원금은 단순 인력 유지용이 아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확충에 우선 투입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성남시의료원의 향후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간위탁 여부를 두고 장기간 소모적인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간 이어져 온 관성에서 벗어나 성남시의료원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다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간위탁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민간위탁 추진 역시 예상되는 성과와 재정적 수익, 공공적 가치를 다각도로 검토해 타당성이 입증되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공의료원의 존재 이유를 재확인하며, 비록 수익성이 낮더라도 필수의료 제공과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공공적 가치를 세밀하게 고려한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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