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성남 농업인은 대부분 임차농… 지원제도도 현실에 맞춰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성남지역 농업인, 특히 시설채소와 화훼 농가 상당수가 임차농 형태로 영농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들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과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최만식 의원은 21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원은 "성남은 농지가 많지 않은 데다 시설채소와 화훼 농가의 상당수가 임차농 형태로 농사를 짓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자기 땅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와 지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토지주 동의 등을 전제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10년 단위 장기 임대와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여건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임차농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개선에서 소외된다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농어촌공사와 경기도, 성남시가 함께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업용수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최 의원은 성남지역 일부 농가에서 관정을 통해 공급되는 물에서 녹물이 발생해 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지자체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성남 농업은 규모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시설채소와 화훼 등 도시 인근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며 "임차농의 시설 개선부터 농업용수 문제까지, 현장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관계 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