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남 고성군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전 부서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오는 2026년 11월 3일 마감되는 이번 공모는 전국 52개 군 가운데 단 18개 군만이 선정되는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하학열 고성군수는 지난 10월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공모 대응 전략을 직접 점검하고 관련 부서에 구체적인 실행 지시를 내렸다. 하 군수는 첫 간부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군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의회와 군민에게 약속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에 농촌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하 군수는 현재 50% 수준인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별도로 지시했다. 이어 진행된 19일 간부회의에서는 공모 신청 준비를 더욱 구체화했다. 공모 신청에 필수적인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를 의회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하며, 조례 입법 예고 후 공모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시범사업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면 지역 상권 활성화 취지에 주목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서에 담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정부 심사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핵심 항목으로 알려져 있어, 고성군은 면 단위 소상공인과의 연계 방안을 신청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국 52개 군 중 18개 군만 선정되는 이번 공모는 경남에서 이미 시행 중인 남해군을 제외한 9개 군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선정 문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고성군은 농촌정책과를 중심으로 기획, 경제, 복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가동하여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농촌정책과는 11월 3일 마감 전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 실행 방안 수립과 신청서 작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달 안으로 의회와 조례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면 지역 상권 연계 실행 방안도 구체화하여 신청서에 담을 예정이다."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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