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양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제7기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규제혁신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제7기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4명은 당연직 위원이며, 나머지 8명은 시의원,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이러한 구성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맡는다. 또한,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위촉식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이끌어갈 민간위원장을 호선했으며, 곧바로 규제 신설·강화 심사 안건 논의에 착수했다. 각 안건에 대해 담당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관련 조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지, 규제 수준은 적정한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다.
김재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주시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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