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경윤 의원이 해마다 반복되는 극한 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하천 정비 예산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필요액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하천 정비 예산을 통합특별시의 첫 본예산부터 재해 예방 투자를 우선순위에 둘 것을 주문하며,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한 호우는 더 이상 드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올해 8월 30일 보성군 관측지점에 하루 171.8㎜, 한 시간에만 124.6㎜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사례를 들며 대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과거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1회 수준이었던 시간당 100㎜ 이상 호우는 2024년 장마철에만 무려 9회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전국 15개 관측지점에서 관측될 정도로 빈번해졌다.
이러한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다섯 차례의 호우로 15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복구에는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광주의 경우, 재해 피해액이 2023년 12억원에서 지난해 339억원으로 급증하며 피해 규모가 심각해졌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투자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시군 추진사업 9개 지구를 제외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 68개 지구에 달한다. 이 사업들을 적정 공사 기간 내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200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최근 5년간 편성된 예산은 연평균 1076억원에 그쳤다. 더욱이 올해는 새로 발주한 지방하천 공사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2020년부터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비 대부분을 지방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지만, 현실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강경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7년도 본예산에 지방하천 정비 예산 대폭 확대 반영 △68개 지구의 적기 준공을 위한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 마련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유역 관점의 하천정비 추진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그는 통합으로 인해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유역으로 묶여 하천 계획을 다시 그릴 수 있게 된 것은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선물 중 하나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바로 안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 예방 투자를 통해 반복되는 피해와 복구 부담을 줄이는 것이 통합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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