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언주 의원 “기술보증기금, 경제위기에 재정 안정성 관리에만 치중한 안이한 경영“ 질타

대학부 운동 선수 5년 중 첫 감소. 비인기 종목 소멸 위기
[PEDIEN] 대학부 운동 선수가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감소 현상을 보였다. 그중 비인기 종목은 선수감소로 존폐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부 소속 운동선수는 지난 2020년 12,114명에서 2023년 13,575명으로 1,400명 이상 증가했다. 2024년 10월 기준 등록 선수는 13.429명으로 올해도 선수가 증가하려면 147명 이상이 등록해야 한다. 24년이 두 달 남짓 남은 것을 고려할 때, 선수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대학부 60개 종목 중 32%에 해당하는 19개 종목에서 선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비인기 종목에서 더 뚜렷이 나타난다. 댄스스포츠의 경우, 2020년에 송원대학교, 호남대학교 선수가 총 7명이었으나, 올해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사실상 대학에서 소멸한 상황이다. 택견은 선수가 115명에서 2명으로 99% 가까이 감소했다. 카바디도 83%가 줄어 선수 감소 폭이 큰 종목이다. 댄스스포츠, 택견처럼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는 종목도 다수다. 선수가 10명이 채 되지 않는 종목이 8개에 달한다. 궁도는 남성 선수 단 한 명만 남았으며 철인3종과 택견은 남성과 여성이 각 1명으로 2명에 불과하다. 바둑은 남성 선수만 8명으로 여성 선수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저출산 위기로 대학부 운동 선수 감소는 앞으로 더 큰 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비인기 종목의 소멸은 종목 다양성을 훼손하고 체육의 근간까지 뒤흔들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호종목 지정을 통한 지원 제도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24
민병덕 의원, “캐피탈사 연체율 3년 반 만에 1,460% 폭등 … 레버리지 규제 개선해야”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레버리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무위 국감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대비 2024년 상반기 중소형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73% 증가했다. 문제는 이 기간 연체율은 무려 1461% 폭등했다는 점이다. 다른 업권과 비교해도 가장 압도적인 수준의 증가율이다. 일부 캐피탈사들이 본업인 리스, 할부금융 대신 고수익을 좇아 부동산 금융에 집중한 것이 부실 위험을 키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서 리스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무리한 여전채 발행을 통해 충당금을 쌓는 실정이다. 부동산PF 부실 여파로 소형 캐피탈사는 약 1,500억을 차입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연쇄 부실에 대한 불안감은 남은 상태다. 금융 당국은 여전사의 자산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2012년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금융사들이 부채를 이용해 무리하게 외형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 지표는 단순 규제 지표로서 자산별 특징, 위험도를 고려치 않아 실질적 자산별 건전성과 위험도 파악에 한계가 있다. 이에 캐피탈사들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1금융권인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자본적정성 지표로 활용하면서 고객별 신용도에 위험 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 중에 있다”며 “위험 가중 레버리지 비율로 개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캐피탈사들은 자산별 특성 반영하게 되고 자기자본 대비 자산 포트폴리오의 실질적 위험도 사전 예측 및 위험 징후 포착 시, 충당금 사전 적립 등 대비가 가능할 것우로 기대된다. 개별회사별 부실 사전 감지 및 예방 통해서 추후 연쇄적 대규모 부실 예방도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는 기존 레버리지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난해 초부터 위험기반 레버지리 비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민 의원은 “여전업권의 카드사의 규제 개선에 비해 캐피탈사의 부실 대응에 미온적인 금융당국이 위험 기반 레버리지 비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4
최근 5년간, 문체부 및 소속·공공기관 해킹 공격시도 5배 가까이 증가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시도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해킹 공격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및 소속·공공기관 48개에 대한 해킹 공격시도는 2019년 3,916건에서 지난해 1만 9,460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미 올해 8월까지도 1만 2,334건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한국관광공사 해킹 시도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한국관광공사 해킹 시도건수는 7,812건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순으로 집계됐다. 해킹시도는 늘었는데 관리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문체부 및 소속·공공기관 48곳 중 31곳은 사이버보안 전담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대한체육회 등 26곳은 보안 전담인력이 다른 직과 겸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행정·공공기관 등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보안시스템과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하면서 “관리인력 확보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해킹 시도를 국가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중국 내 IP 공격시도가 14,516건인 23.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미국 10,520건, 네덜란드 2,687건, 독일 2,580건 순이다. 2024-10-24
백승아 의원, 스마트폰 때문에 안구건조증 학생환자 급증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구건조증 환자가 매년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최근 4년간 0~20세 안구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는 2023년 197만 4,235명으로 2021년 191만 9,226명 대비 2.8% 정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112만 9,87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또한 전체 안구질환 진료환자 진료비는 2021년 1,747억원, 2022년 1,846억원, 2023년 2,032억원이고 이 중 본인 부담금은 2021년 총 520억원에서 2023년 605억원으로 약 16.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1,007억원이고 이중 본인 부담금은 3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스마트폰 과다사용 대표 질환인 안구건조증 환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 중 안구건조증 환자는 2021년 15만 9,314명, 2022년 16만 1,966명, 2023년 18만 581명로 매년 증가했고 안구건조증 진료환자 본인부담금도 2021년 36억원 대비 2023년 51억원으로 40.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25억원이었다. 영유아·아동·청소년의 안구건조증은 과도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보통 인간은 1분에 15~20회 정도 눈을 깜빡이지만, 스마트폰을 볼 경우에는 1분에 5회 정도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다. 이로 인해 안구가 건조해지고 쉽게 피로해져 안구건조증 유병률이 늘어나는 것이다. 연령대별로 안구건조증 환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전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건조증 환자 중 16~20세 환자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지만, 6~10세와 11~15세의 안구건조증 환자 비율은 늘어났다. 시력이 한창 발달하고 있는 시기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면 시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거나 결막염, 각막염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올해 22만 1029명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백승아 의원은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아이들의 안구질환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까지 도입하면 아이들 눈 건강이 걱정된다”며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앞서 디지털 학습 환경이 아이들의 눈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4-10-24
늘어나는 군 가혹행위 5년간 436건, 436건 중 불기소 174건 달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의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1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 가혹행위는 총 436건 발생했으며 연도별 발생 현황으로는 △2020년 67건 △2021년 93건 △2022년 85건 △2023년 123건 △2024년 6월 기준 68건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해군 및 해병대가 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군 148건, 공군 63건, 국방부 직할부대 등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분별로는 병사가 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 71건, 장교 21건, 군무원·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군 가혹행위는 123건으로 급증했지만, 여전히 수사와 처벌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군 내 가혹행위 중 불기소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 2건, 집행유예 7건, 선고유예 3건, 벌금 60건, 무죄 3건, 기소 후 이송 40건, 재판중 21건, 수사 중 이송 90건, 수사 중 36건으로 나타났다. 불기소율은 약 40%에 달한다. 병영생활 고충 및 군 범죄에 대해 신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국방헬프콜 센터’도 매년 수만명이 넘는 장병들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방헬프콜 이용 현황으로는 △2020년 58,378건 △2021년 56,459건 △2022년 50,453건 △2023년 39,377건 △2024년 7월 기준 21,201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이전에는 접수된 상담에 대해 해당 지휘관에게 연계하는 상담까지 통계에 포함되었으나, 2023년부터 연계상담은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휘관 연계 상담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이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의원은 “군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혹행위와 범죄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여전히 가혹행위로 인해 우리 국군 장병이 병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병영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국방부와 각 군은 가혹행위로부터 장병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4-10-24
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감소하는 기후재정, 정상화 시급’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재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감축을 멈추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후 관련 프로그램별 지출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예산은 2024년 대비 57.1% 줄어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박정 의원은 또, 기후대응기금에서도 사실상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기후대응기금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후 관련 사업을 안정적 재원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된 기금이며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2025년 기후대응기금 지출액은 2조 3,260억원으로 전년대비 2.8%증가했다. 그러나 24년 명목상 성장률인 5.5% 낮고 총지출 증가율 3.2%보다도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기후대응기금은 줄어들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환경부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들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대비 △온실가스관리인프라 구축 사업은 약 1,108억원 감소했고 △습지보전관리, △공공환경시설탄소중립지원, △도시생태축복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이 종료됐다. 또,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예산은 약 84억원 감소했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예산도 약 81억원 감소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재정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며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후재정을 줄이는 건 옳지 않고 중기재정계획도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24
하이브, 매출액 축소 신고로 폐기물 부담금 ‘약 1억 2천만원’ 미납
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이브가 국정감사 도마에 또다시 올랐다. 박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폐기물 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액을 1,000배 축소 신고했고 이로 인해 약 1억 2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하이브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제조 및 수입업체는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당해연도 매출액과 배출량, 증빙자료 등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계산된 부담금을 업체에 고지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3년 기준 약 1,397톤의 플라스틱을 배출했고 이 중 89%인 1,249톤은 소속가수의 앨범, 11%인 148톤은 굿즈 제작에 사용됐다. 하이브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780억 8,820만 7천원이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과 달리 하이브가 시스템에 입력한 매출액은 21억 7,808만 8,207원에 불과했다. ‘0’ 3개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에게 잘못 책정된 폐기물 부담금은 1억 4,964만 2,560원으로 실제 하이브가 납부해야 할 2억 7,583만 2,690원보다 1억 2,512만 860원이 덜 계산됐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채 4월 30일 고지서를 발급했고 하이브는 5월 10일 해당 금액 납부를 완료했다. 심지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9월경 박정 의원실이 해당 수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까지 하이브의 매출액이 축소 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국환경공단은 하이브의 폐기물 부담금이 납부된 지 5개월이 지난 10월 11일에서야 1억 2천만원 상당의 추가 고지서를 하이브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1억 2,512만 860원을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1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누락되었을 우려가 있다”며 “환경부는 하이브가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경위를 명백히 파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환경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4-10-24
박정 의원, ‘기후재정 명확히 해야 기후위기 대응 가능’
대한민국 기후재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가 2024년 홍보자료에 탄소중립 전환이라고 명시한 약 8.5조원이라는 주장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을 기준으로 2024년 14.3조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정 의원이 환경부에 같은 질문을 던지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기준의 수치를 제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은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예산사업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 중 67%만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이고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 중 44%만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이다. 박정 의원은 “결국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디에, 얼만큼의 예산을 쓰고 계획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앞으로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완선 환경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언급하며 “기후재정이 명확해야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며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후재정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0-24
카드社 차량 할부 편법 영업은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던 신용카드사 자동차 할부의 편법적 영업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오늘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을 상대로 DSR 규제 회피, 대출 기록 미등재, 철회권 행사 불가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신용카드사 자동차 할부 영업 행태를 당국이 방치한 이유를 다시 질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차량 할부 판매가 자동차 판매 사원에게 더욱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선수율을 통해 편법영업을 유도하고 고금리, 장기할부는 고객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카드사의 편법적 수익 활동이 비정상적 가계부채를 발생시키는 점,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판매인 점, 소비자 보호 미비 등 드러난 문제점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다시 지적해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전망이다. 2024-10-24
이언주 국회의원 “국토부 ‘동백IC 연결 허가 승인 최종 확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23일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설치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연결허가 승인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동백IC 건설 사업은 기흥구 청덕동 일원 언동로 서울 진입로와 동백 진출로 1.1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동백지구 주민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언주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 국토부 연결허가 승인으로 동백IC 2027년 착공과 2029년 개통 목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산 확보, 국토부 등과 면담을 통해 IC의 조기 착공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언주 의원은 “동백과 구성 주민들은 영동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나들목이 없어 진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며 “관련 예산 확보와 행정적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주민과의 약속인 동백IC 조기 착공 및 개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0-23
김문수 의원, 순천 학교시설개선 교육특교 29억5천6백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총 29억5천6백만원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순천 이수중학교와 연향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특교는 김 의원이 요청한 두 가지 순천 교육 현안 사업이 100% 반영된 결과다. 이수중학교 옹벽 보수에 13억8천1백만원, 연향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보수에 15억7천5백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더불어 이수중학교 옹벽 보수에 필요한 설계비와 감리비 3억9천3백만원은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수중학교 옹벽은 노후화로 인해 균열이 발생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했고 옹벽 아래 민가로 빗물이 유입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1995년 개교한 연향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도 노후화가 진행돼 다양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문수 의원은 “예산 확보로 순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순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각급 학교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3
제주 관광산업 위기 징후, 대책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은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의 관광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고 도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이지만, ‘가심비’지수에서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중국 관광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위기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제주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고용의 30%, 소비에서는 6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작년에는 천삼백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았고 올해는 월별 관광객 수도 1백2십만명 수준을 유지해 외견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7월까지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0만에서 110만명으로 늘었지만, 내국인 관광객은 7백50만에서 6백9십만으로 줄었다.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을 외국인 관광객이 매우는 상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위험신호가 보인다. 먼저 한국은행에서 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GRDP에서 관광산업 비중은 3조5,000억원으로 전국 최고인 반면 생산성 지표인 1인당 부가가치액은 2,650만원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제주지역 사업체 수도 매해 4~5%수준으로 증가했지만 1∼4명 규모 영세 사업체 비중이 91%에 육박해 과당경쟁만 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그리고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여름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제주는 중위권인 7위로 내려앉았고 비용 대비 만족도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주 여행비는 전국 평균의 1.5배, 가장 적게 드는 광주의 2배가 넘고 일정도 평균 4.1일로 전국평균의 1.4배에 달한다. 경기 침체로 여행 또한 초긴축 성향이 심화되면서 여행 소비자는 지출에 대해 훨씬 더 신중하고 계산적이 되어가고 그에 따라 제주의 가심비 위상이 추락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성수기 바가지상혼 문제나 올해 초 문제가 된 비계삼겹살 사건, 우도 전기바이크 수리비 과다청구사건 같이 불미스러운 이슈들이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것도 요인이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하고 성장률은 작년 대비 640%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이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가 예전만하지 못한 상황이라 관광객 증가가 관광매출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제주 관광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고 도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내실을 따져보면 불안 요소가 많이 잠복해 있다”며 “지출비용이나 시간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제주 관광서비스의 퀄리티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문제에 대해서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마당에 해외관광객을 반기지 않을 수 없다”며 “관광객과 제주가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2024-10-23
보건의료 R＆D 불모지 전남,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급증에도 정부 예산 사실상 전무
전라남도가 정부 보건의료 R＆D 분야 투자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건의료분야 R＆D 예산은 4,888억원에서 올해 8,048억으로 65% 증가했고 과제당 평균예산도 3.9억원에서 5.1억원으로 30% 증가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편차가 극심했다. 23년 기준 전국 시도에 6,831억원의 보건의료 R＆D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이 중 69%인 4,741억원이 396개 과제를 통해 서울에 집중됐고 올해도 9월까지 5,051억원이 서울에만 집중된 상황이다. 반면에 전라남도의 경우 작년에 3개 과제 4.75억이 투자됐고 올해는 2개 과제에 단 3억원이 집행된 상황이다. 비율로 따지면 0.0004%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치이다. 각 지역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R＆D예산을 살펴보면 그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작년 전국 17개 지역 소재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연구개발 과제가 355개, 예산은 2,084억이었으나 이중 246개 과제, 예산 1,666억원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반면에 전남 소재 대학에 대한 투자는 20년 1개 과제 2억원 이후 지난 4년간 단 1원도 지원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보건의료 R＆D 연구개발에 대한 대학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역 간 기본적 연구인프라 차이를 고려해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간 연구역량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어 지방은 보건의료 R＆D 역량을 키울 진입장벽 자체가 더 높아지게 된다. 이는 정부가 보건의료R＆D의 수도권 집중을 유도하는 셈”이며“특히 전남의 열악한 보건의료 R＆D는 대부분의 과제가 의과대학을 통해 수행되는 현실에서 의대가 없다는 현실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의대 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 전남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3
박정현 국회의원, 교육부 특교세 23억 3500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3일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23억 3,500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대전 대덕구는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예산 15억원 확보로 교통 편의와 도로 안전이 증진된 것에 이어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지역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교육부 특교세는 △동도초등학교 천장교체 8,800만원 △중원초등학교 체육관 개보수 10억 5,500만원 △신탄진고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 11억 9,200만원의 3개 사업이다. 박정현 의원은 “교육부 특교세가 확보됨에 따라 대덕구 내의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4-10-23

이전페이지 91 92 93 94 95 96 97 98 99100다음페이지

지자체 의회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수상

성천초·성룡초 통합 앞두고 안전 점검…이한영 의원, 학부모 안심 강조

대전시, 민간임대주택 정책 개선 모색…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평화통일 기반 조성 의지 다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 박상현 의원 업무보고 받아…지역 활성화 기대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급'…김일중 의원, 교육청 지원 촉구

경기도, 2026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고은정 위원장 “안전 최우선”

이서영 경기도의원 발굴, 삼평동 이황초 550억 교육 복합 문화공간으로 부활

김성수 의원, 안양 철도 지하화 사업 비전 선포식 참석…적극 지지

김동영 부위원장, 오남지역 보행구간 현장 점검… 시민 안전 최우선

박재용 경기도의원, 지하철 7호선 공사 현장 안전 점검 및 적기 개통 촉구

경기도의회, 장애인 낚시 활성화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경력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김영기 의원 "안군의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감사패 수상"..친환경 농가와 학교급식 지킨 공로 인정

김태희 의원,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위해 머리 맞대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정책 논의

김선영 의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점검…사후 관리 중요성 강조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공식 활동 성공적 마무리

세종시 미래전략수도특위, 3년간의 활동 마무리…5대 과제 점검 및 정책 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시정4기 재정운용 위기 비판, 책임있는 마무리 촉구

광역시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