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수자원본부의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집행률이 시군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문제를 지적하고, 광명 정수장 고도화 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촉구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노후 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교체를 지원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전체 실집행률은 72.5%에 머물렀으며, 시군별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는 2024년도 사업비를 이월해 2025년 목표량 대비 2,468.6%를 초과 달성한 864건의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월 예산을 활용한 목표량 초과 달성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해 연도 예산의 기한 내 집행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흥시는 목표량 493건 중 4.9%에 해당하는 24건만 추진했고, 의왕시 역시 목표량 246건 중 6.3%인 16건을 실행하는 데 그쳐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유 의원은 예산 불용 및 이월 상황에 대해 '다른 시군이나 사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이는 적절한 사업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세수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시군들이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사업 계획 수립에 경기도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결책으로 유 의원은 분기별 시군별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연내 집행이 불투명할 경우 추가 공모를 통해 다른 시군에 예산을 신속히 배정하거나 경기도 추경을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유 의원은 광명시와 부천시의 핵심 식수원인 광명 정수장 고도화 사업의 더딘 진행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철저한 공정 관리와 개선을 통해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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