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집행과 공공기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재정 관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 집행률이 99.3%에 달하는 것에 대해 단순히 숫자만으로 정책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회계연도 성과지표 20개 중 18개가 달성돼 달성률 90%를 기록했지만, 단순 이용객 수나 참여자 수 위주의 지표가 많다는 점을 짚었다. 공공문화시설과 도자문화시설의 경우 이용객 수는 목표를 초과했지만, 이용객 만족도와 체험객 수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많이 왔느냐'는 달성했으나 '만족했느냐'와 '체험했느냐'는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하반기 집행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과지표의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취득원가 약 263억원, 최근 예상 감정가액 약 389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사업 지연, 공사비 상승, 분양·임대시장 침체, 금융비용 증가 등을 반영한 손실 시나리오와 자금 회수 위험 검토 자료를 도의회 의결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의 결산 집행률이 90.3%로 본청 일반회계 집행률 99.3%와 큰 차이를 보이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경기아트센터, 한국도자재단,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청렴도 일부 항목이 5등급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조직 신뢰 회복과 청렴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학수 의원은 예산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승인한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민의 세금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 가능한 부분은 즉시 바로잡아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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