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단순 집행률이 아닌 정책의 실제 효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총 예산 34억 4천 700만원 중 12억 9천 750만원, 즉 37.6%만이 집행되었다.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 역시 48.4%의 집행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 지연을 넘어, 수요 조사부터 시군 예산 확보, 신청 절차, 지급 시기 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윤 의원의 진단이다.
이에 윤 의원은 2026년에는 실제 지급률, 신청률, 지급 완료율 등을 핵심 성과지표로 삼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이 보여주기식 사업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체육 인권 증진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75.3%로, 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상담 28건, 지원 99건, 교육 1328명이라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윤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까지 이어졌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체육진흥기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순 교육·홍보 중심의 사업 운영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윤 의원은 상담 이후 조치 완료율, 피해자 보호 연계율, 재발 방지 점검률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 지표를 마련하고, 스포츠인권센터의 기능을 현장형·사후관리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체전 관련 사업에서는 선수 지원 사업의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시설 기반 사업의 집행 구조 점검을 요구했다. 선수 지원 및 육성 사업은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과 공사 발주 지연으로 상당 규모가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시설 예산 역시 실제 공정률과 준공률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체전 4연패의 성과가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수 지원과 체육 인프라 확충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체육인 기회소득은 편성액보다 실제 지급률이, 체육 인권은 교육 건수보다 상담 이후 조치가, 전국체전 성과는 선수 지원과 시설 기반이 균형 있게 뒷받침될 때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결산에서는 반복 지적이 아닌 개선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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