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심각한 도세 체납액 미징수 문제를 지적하며, 체납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한 세정행정 강화와 디지털 기반 징수체계 고도화를 촉구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 중 징수결정액은 3017억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183억 원에 불과했다. 미수납액 1501억 원과 정리보류액 332억 원을 합한 사실상 미징수 규모는 무려 18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치행정국의 17개 성과지표 중 유일하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다. 도세 체납액 징수율 목표치는 45%였으나, 실제 실적은 39.2%에 그쳤다. 체납 징수 포상금 예산은 높은 집행률을 보였음에도 핵심 성과지표 달성에는 실패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성과평가 기준과 인센티브 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리보류액 중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된 금액이 138억 원에 달하고, 납세 태만 체납액이 550억 원에 이르는 점은 체납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에 안 의원은 국세청 및 일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빅데이터 분석, 가상자산 추적, AI 기반 체납 예측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징수 기법 도입을 제안했다. 경기도 차원의 체납 징수 체계를 고도화하여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체납 관리는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수 감소와 재정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일수록 세입 관리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체납 초기 단계의 선제적 대응과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디지털 기반 징수 기법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지적이 질책이 아닌,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경기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임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정 행정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경기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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