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교부한 지역균형발전사업비 등 막대한 공공자금이 집행 지연으로 은행 저리 예금에 방치되어 재정 손실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실 대상 결산심사에서 “도민 세금으로 사업하라고 내려보낸 돈이 현장에서 집행률 0%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자금 관리 사각지대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도청은 시·군에 돈을 교부하면 장부상 집행률 100%로 기록하지만, 시·군은 실제 자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은행에 묶어두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0.5% 수준의 저리 공공예금에 잠자는 돈을 은행이 고리 대출로 활용하는 '이자놀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박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도청 담당자가 매월 시·군의 자금 집행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둘째, 3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는 자금은 '유휴자금'으로 규정해 도청이 일시 환수했다가 실제 집행 시점에 재교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공예금 대신 3~4%대 정기예금 등 다각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해 이자 수입을 극대화해야 한다.
박 의원은 “결산서를 보면 균형발전실의 이자 수입이 지나치게 적다. 돈을 내려보내면 끝이 아니라 타이트하게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확보한 유휴자금 이자 수입으로 새로운 목적사업과 신규사업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지적 방안에 공감한다”며 “현재 특별회계 전입금 중 시·군 교부금 시차를 활용해 정기예금으로 일부 세입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앞으로 시·군의 자금운영 계획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균형발전실장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자금은 정기예금 등으로 적극 운영해 세입 수입을 늘리고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자체 유휴자금 운영 매뉴얼’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이나 특별회계 중 집행 계획이 없는 유휴자금까지 매뉴얼에 포함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기존 유휴자금 매뉴얼이 공공기관 중심이어서 시·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균형발전실만의 맞춤형 매뉴얼을 준용해 올해부터 신속히 대책을 시행하고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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