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이 경기북부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주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이 경기북부 산업 육성, 규제 완화, 접경지역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보고에 대해, 이러한 노력이 실제 지역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는 것"이라며 "연구와 세미나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기획실이 있는데도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무엇이 달라졌는가'라고 묻는다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말뿐인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간 재정 격차와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사업 개수나 보고서 숫자로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시사한다.
평화협력국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DMZ와 접경지역 관련 연구가 행정 내부 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을 변화시키는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화협력국장은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현실을 바꾸는 연구와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고양시의 균형발전 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장항습지 보호, 청년 관련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는 연구와 사업의 개수가 아니라 지역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각 시군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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