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의료원 노동자들의 100일 넘는 침묵 시위에 직접 응답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입구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도의료원 지부 조합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3일 오후, 유호준 의원실에서는 경기의료원 6개 병원 노조 지부장단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건희, 차유미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료원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 및 공공의료 지원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유 의원이 땡볕 아래 피켓 시위를 벌이는 노동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자초지종을 묻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하면서 전격 성사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조 측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노동위원회 조정과 노사 협의를 통해 합의된 수당 지급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반영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현실을 토로했다. 주무부서인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승인한 노사 합의안조차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실이 '총인건비 위반'과 '회계연도 고수'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반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노사 합의 위에 군림하며 공공의료 현장을 마비시키는 공공기관담당관실의 과도한 통제 구조를 '옥상옥' 행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24시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출자·출연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통제하는 것은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국회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노랑봉투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실질적 사용자로서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총인건비와 예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쥐고 경영에 개입하면서도 노사 합의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경기도의 모습이야말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더 이상 공공기관담당관실 뒤에 숨지 말고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 의원들은 경기의료원의 고질적인 적자 구조와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도 논의했다. 경기도 차원에서 안정적인 공공의료 지원과 처우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기금' 또는 '특별회계'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이 일률적인 총인건비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상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을 추진하고, 공공기관담당관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기획재정위원회와도 공조 체계를 구축해 통제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이끌어내기로 합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100일 넘게 길거리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온 공공의료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이제 경기도의회가 닦아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힘을 합쳐 공공의료기금 조성, 상위 법 개정, 공공기관담당관실의 권한 남용 견제 등을 통해 도민과 노동자가 모두 웃을 수 있는 공공의료 생태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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