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행정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정원 약 7300명 규모를 언급하며, 기획조정실의 쇄신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심 의원은 민간위탁비 8억원의 액수 자체보다, 기획조정실이 이들 기관을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하며 도민의 삶 개선을 견인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스템과 채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AI 등 신기술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년 전 산출근거를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심 의원은 지난 7월 말 열린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당초 2027년까지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연 3회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회당 4억원씩, 총 12억원 규모의 위탁비를 검토했던 사실을 문제 삼았다. 당시 이미 감액추경과 향후 긴축재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음에도, '채용 횟수를 늘리니 예산도 늘린다'는 식으로 접근했다면 재정위기에 대한 집행부 내부의 공감대와 긴장감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회의자료와 사업 방향은 담당 부서에서 마련하는 만큼, 긴축재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아끼려는 고민보다 기존 방식에 따라 사업을 설계했다면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 의원은 이번 지적이 특정 부서를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재정과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작은 사업 하나하나부터 더 긴장감 있게 살펴보고, 같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가 재정위기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편성 및 행정 방식의 변화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심 의원은 향후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 주요 재정 안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소통과 고민을 통해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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