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도 재정 위기 상황에서 불필요한 민간 위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펼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연간 8억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 민간 위탁 사업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재정이 어렵다며 수많은 사업을 줄이는 와중에, 통합 채용은 기존 방식대로 8억원을 들여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이 과연 재정 혁신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위탁부터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먼저 면밀히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미애 도지사 역시 과거 직접 수행 가능한 업무의 민간 위탁으로 인한 행정 전문성 및 책임성 저하, 예산 낭비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발언이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재도 문제 삼았다. 경기도가 올해 제2회 추경에서 경기연구원 출연금을 56억7470만원 감액했다가, 2027년도 출연 계획에는 다시 177억5200만원을 제시한 점을 두고 "올해 56억원을 줄여도 된다고 판단했다면, 내년에 다시 177억원이 필요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올해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액하고, 내년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전년도 수준을 제시하는 방식은 출연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세수 규모 미확정으로 인해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잠정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면서 금액 산정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의회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자형 의원은 "재정 위기 극복의 부담을 도민 사업 축소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며 "민간 위탁은 자체 수행 방안을 먼저 모색하고, 출연금은 필요한 규모를 다시 계산하는 등 경기도 스스로 예산을 아끼려는 노력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재정 혁신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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