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자형 의원이 도민의 정책 참여 통로를 차단하는 경기도의 예산 삭감 기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마저 닫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에 책정된 1억 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예산 5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특히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져 온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지난해에만 도내 21개 시·군을 방문하고 온라인 설문까지 진행하며 3600여 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되어 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단순히 규모를 줄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 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재정 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 정책 토론회 등 다른 사업으로 정책 축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상 올해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기존 규모 유지가 어렵더라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야말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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