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 보은군이 2026년 충청북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세정일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성과는 장기렌터카의 실제 이용 형태와 과세 실태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결과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속리산 포레스트에서 열린 이번 연찬회는 충청북도가 주최했으며, 도 및 시·군 세정 담당 공무원 11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지방세정 발전과 업무 개선을 위한 연구 과제를 발표하고 현장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보은군청 박세리 주무관은 ‘번호판만 하·허·호, 이용은 자가용’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연구 과제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박 주무관은 개인용 장기렌터카에 적용되는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현행 과세체계는 장기렌터카의 실제 이용 형태와 괴리가 있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박 주무관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앞으로 전국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박세리 주무관은 오는 하반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충청북도 대표로 참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국 포럼에서 보은군의 세정 발전 성과를 발표하며 지방세정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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