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젠틀몬스터 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재량근로제 운영 실태와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 환경의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젠틀몬스터 재량근로제 대상자의 84.6%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노동부가 재량근로제의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한 직원은 실제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업무량을 통제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질서 유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젠틀몬스터의 재량근로시간제 운영에 위법 정황이 보임에도 노동부가 '개인의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훈 장관에게 실제 업무량 파악이나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조사 여부와 재량근무제 운영상의 위법 의혹 확인 여부를 물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전체 321명을 개별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나, 조사 시기에 실효성이 지나 개별적인 업무 재량성 판단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들의 열정페이나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 등과 관련해 지적받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기획 감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터에서 기초 노동 질서가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고, 특히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젠틀몬스터를 비롯해 무신사, 올리브영 등 주요 기업이 밀집한 성수동 일대에서는 최근 3년간 노동법 위반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다. 성동구 내 청년 관련 노동법 위반 신고는 3배가량 늘었으며, 임금체불 3574건, 괴롭힘 343건이 발생하는 등 성수동이 청년 노동자 집중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한국노총 및 서울시 2030 노동자 공동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청년 노동자 10명 중 8명은 과도한 업무와 피로감으로 번아웃을 경험했고, 10명 중 6명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또한 4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의 취업난 해소는 물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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