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 시장은 해당 방안 철회를 위해 전국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 시장은 지방교부세 재원의 온전한 교부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에 대한 보완책 논의보다, 시·도가 함께 원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방에 배분해야 할 법정 재원이 중앙 기금으로 흡수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이며, 일부 지원이나 보완 조치만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추 시장은 이번 사안이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방자치의 근간과 직결된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각 시·도가 한목소리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해당 조성 방식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추 시장은 정부 계획 발표 직후인 9월 1일부터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기금 조성 방식에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9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며 타 지자체로 반대 공감대가 확산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는 참여자치지역연대운동,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및 협의체가 동참했다.
정부 계획대로 기금이 조성될 경우, 전국 지방교부세는 현행 배분 기준보다 약 30조 5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6년 초과세수까지 기금에 추가 적립할 경우, 지방에 교부돼야 할 법정 정산분 약 10조 8천억 원도 배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구시 보통교부세는 현행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할 금액보다 약 1조 3천억 원이 줄어들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기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을 온전히 교부해야 하며, 지방교부세 법정 배분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확충 등 재정분권 과제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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