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 학령기 아동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별 교육 및 돌봄 수요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슈리포트 3호: 하나의 세종, 서로 다른 교육·돌봄 수요'를 발간하며, 단순한 인구 감소 대응을 넘어 교육·돌봄 시스템 재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세종시는 출범 이후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학령기 인구는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2026년 7월 기준 전체 학령기 인구 6만2915명 중 90.9%인 5만7176명이 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읍·면 지역과는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령기 인구 감소가 지역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3년부터 세종시 학령기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25년부터는 0~19세 인구의 순이동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래인구추계는 2030년대 초반 초등학교, 2030년대 중후반 중학교, 2040년대 초반 고등학교에서 유휴교실 발생 가능성을 전망하며 학교 시설 및 교육·돌봄 인프라의 선제적 재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향후 학령기 인구의 일시적 반등 가능성도 고려하여, 단순한 시설 축소보다는 중장기적 인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이에 리포트는 첫 번째 대응 과제로 생활권별 학령기 인구 전망을 바탕으로 학교, 돌봄, 교육복지 인프라 수요를 재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돌봄 수요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 수 감소를 '학생 1인당 교육·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돌봄 시설 확충과 서비스 접근성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대응 과제로는 학생 수 감소로 발생하는 학교 내 유휴교실과 여유 공간을 돌봄, 상담, 문화, 체육 등 지역사회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는 '생활권 기반 교육거점화'를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생활권별 서비스 수요를 분석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공서비스 거점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로는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특성화 교육과 지역사회 서비스 기능을 결합한 '지역거점화'를 제시했다. 학교복합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소규모 학교를 교육·돌봄·문화 기능을 갖춘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고, 순회교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활용으로 교육·돌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교시설도 지역의 돌봄·교육·복지 수요를 고려한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관별 역할 분담도 구체화했다. 세종시는 돌봄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에 힘쓰고, 세종시교육청은 교육 영역을 전담한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신규 돌봄시설 및 학교 유휴공간 활용 서비스의 인큐베이팅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기순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학령기 인구 감소는 단순히 학교와 교육서비스의 규모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교육과 돌봄 기능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계기”라며, “세종시가 ‘학생 수가 적은 도시’가 아닌 ‘학생 한 명에게 더 많은 교육과 돌봄의 기회가 제공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 지역사회 협력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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